경북·경남·울산 등 영남권을 휩쓴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 기초·광역의원협의대표협의회는 지난 23일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표발의 임미애 의원)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택 3,819동이 전소되고, 3,77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농작물 2,003ha, 농기계 1만 7,265대가 불탔으며, 14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소상공인 977명, 중소기업 91곳, 비영리시설 1,068곳, 산림 3만 2,000ha와 주요 국책사업지 31곳이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규모와 범위 모두 역대 초대형 산불 재난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의 대응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현행법상 재난지원 체계는 피해 규모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피해 사실조차 아직 최종 확정되지 못한 채 행정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국회가 국민의 고통 앞에서 머뭇거린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재난 앞에서 침묵하는 또 하나의 방조이다”고 비판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산하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 설치, 피해 복구 단가 현실화, 복구 비용의 70% 이상 국가 부담 법제화, 기존 보상 체계에서 배제됐던 농가·중소기업·이재민의 실질적 지원, 주거·금융·복지·세제 등 종합 지원 체계 구축, 공동주택단지 조성, 지역경제 회복 사업비 지원,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등 폭넓은 지원책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피해 주민의 고통이 날로 깊어지는 만큼,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가가 절망에 빠진 주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산불 진화 후 9일 만에 휴가를 내고 대권 도전에 나섰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뒤 도지사직에 복귀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해 “경북도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하루라도 빨리 피해보상 및 복구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