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비록 힘없는 여성비례대표이기는 하지만 군민이 제게 거는 기대와 저로 인해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너무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군민의 입장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있는가?’ 염려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저의 현실은 의장님을 비롯한 3선의 선배의원님들처럼 경험과 연륜이 풍부하지도 않고 신효광 부의장님처럼 예산전문가도 아니며 현시학 · 권태준 의원님처럼 농업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군정을 파악하고 또 살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자료를 살피고 현황을 파악하여 임했던 감사가 의욕이 앞서 선배·동료의원들과 간부공무원들에게 행여 멋모르고 날뛰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는지 자신을돌이켜 봅니다.
행정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기업과 달라서 예산이 투입되면 반드시 성과를 도출해야 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또한 아무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치입니다. 그러나 군민의 피와 땀이 서린 예산이기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에 의회의 견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섯 분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청송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각자의 방법은 다를 수 있기에 군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대안도 찾아보며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한 것 중 몇 가지만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각종 시설물 운영관리비를 생각해 봅시다.
종합문화복지타운과 진보문화체육센터, 야송미술관, 실내체육관과 군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궁도장 그리고 강수욕장을 운영·관리하는 데 2014년 한해 28억 이상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앞으로 군민체육센터와 산남지역의 생활체육공원 등이 완공되고 또 갈수록 시설의 노화가 진행됨을 감안하면 그 유지관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객주테마타운과 객주문학관, 도예촌과 민예촌, 얼음골빙벽벨리와 클라이밍 숙박촌 등 수없이 많은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은 도대체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시설이 군민의 등골을 빼먹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닌지 심히 염려됩니다.
우리 군이 예산도 넉넉하고 재정자립도가 높다면 얼마든지 환영할 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농가 평균소득 3천5백만 원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미리 향후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할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건물이나 시설 중 방치된 것을 재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13년 결산결과 19억5천여만 원이 각종 연구용역비로 쓰였고, 2014년 연구용역비 예산은 무려 31억5천여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강제된 연구용역도 있지만, 연구용역이란 입맛에 맞게 조리된 음식처럼 집행부의 정책추진방향과 요구사항에 맞추어 결과물을 내어놓기 일쑤이며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책임회피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군 실정은 청송군 공직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저는 집행부의 역량으로 가능함을 믿으며 행정력 또한 신뢰합니다. 불필요한 연구용역은 가급적 지양하고 대신 농업기술개발 시험연구에 더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산지형 농촌인 우리 군에서 시험연구비로 2013년 고작 9천2백여만 원을 썼고 2014년엔 2억5천여만 원, 2015년 1억2천5백여만 원 예산책정은 낯 뜨거운 일 아닙니까?
셋째, 청송문화관광재단을 살펴봅시다.
경북도내에서 유일한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은 우리 군 재정 상태로 비추어 볼 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재단의 설립 목적과 사업내용이 기존의 문화원에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굳이 출연금과 과도한 예산을 미리 투입하여 군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여 도예촌과 민예촌, 객주테마타운, 백자, 솔누리느림보마을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겠다는 취지는 동의를 하지만, 진행 과정과 현재까지의 성과, 2014년 재단 전체예산(8억3천여만 원)의 절반(4억5천여만 원)을 소속직원 8명의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공개채용의 형식을 취했으나 결국 사무국장은 단독지원이었습니다. 만약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려 했다면 홍보를 강화하여 몇 차례가 되더라도 재공고를 했어야 되고, 재단이 정착하여 목적사업에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냈을 때 인건비를 올려주고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효율은 검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비용을 선지출하여 예산에 낭비를 가져 온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소주 아락을 생산하면 청송사과가 많이 납품이 되며 홍보가 된다고 자랑하던 청송양원의 경우를 봅시다. 6억5천만 원에 매입한 구 주왕산초등학교를 12억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했습니다. 존경하는 현시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청송사과가 거의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엄청난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고 시설 또한 월20만 원도 안 되는 임대료에 내주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존경하는 신효광 부의장님께서 밝히신 대로 리모델링한 두 동의 펜션 중 한 동은 청송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의 사택으로 무상임대하고 한 동은 관계공무원이 임의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시학 감사특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선배·동료의원님께서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들과 제가 제기한 문제들의 근본 취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홍보성 또는 소모성 예산을 경계하고 군민의 삶에 밀착된 사업, 조금이나마 수익을 염두에 둔 사업을 추진하여 알찬 살림을 꾸려보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간부공직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효광 부의장님과 저의 배우자는 집행부의 일원입니다.
그로 인해 이런 기회가 더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집행부의 노고와 고충을 곁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웠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기에 열심히 일하고 욕먹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저는 민선6기에 이르기까지 단체장의 중도하차로 추락했던 청송군의 자존심을 한동수 군수님께서 3선에 당선되심으로 다시 세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수님의 진정성을 믿으며 ‘군민만을 바라보고 일한 군수’라는 훌륭한 족적을 청송군의 역사에 남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의 달콤한 말과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의 말보다는 다수 군민들의 소리없는 아우성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주시고 말없이 호소하는 군민들의 간절한 눈빛을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진한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제 뜻을 피력했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러한 저의 행동은 스스로에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군민만 바라보며 군민의 입으로서 역할을 다하라는 채찍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리한 카리스마로 이끄시는 이광호 의장님, 넉넉한 마음으로 군민을 감싸주시는 이성우 전의장님, 유머로 군민을 아우르는 강경탁 의원님, 자신을 다잡으며 제대로 해보려 노력하시는 신효광 부의장님, 농민의 대변자로서 톡톡히 역할하시는 현시학 의원님, 뚝배기같은 구수함으로 군민을 살피시는 권태준 의원님!
함께 하는 동안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생각하는 방향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청송군의회 의원으로서 자부심과 품격을 지키며 군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일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