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박신영 부의장(청송읍‧파천면‧진보면)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청송군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동실버카(보행보조용 의자차)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대책 및 환경 개선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 부의장은 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7월 말 기준 청송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 948명으로 전체 인구의 44.8%를 차지하고 있다”며, “운전면허를 반납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전동실버카는 단순한 복지용품을 넘어 병원 방문, 장보기, 여가 활동 등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이동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전동실버카 이용 환경과 안전 관리 실태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전동실버카는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등록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행정 당국이 운행 실태나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최고 속도가 시속 10km 미만으로 저속 운행되는 데다 차체가 낮고 작아 일반 차량 운전자의 시야에 잘 띄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여기에 보도와 차도의 높은 단차, 중간에 끊긴 보행로 등 정비되지 않은 도로 환경 때문에 어르신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내몰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박 부의장은 “어르신들에게는 도로의 작은 턱 하나, 좁은 통행로 하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생명 직결 문제이다”며, “이제는 전동실버카를 단순 복지 지원이 아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관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 부의장은 청송군에 3가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첫째, 마을 이장단과의 협조를 통한 이용 실태 전수조사다. 정확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마을 실정을 잘 아는 이장들의 협조를 받아 이용자 현황, 주요 이동 경로, 사고 위험 구간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보행 환경의 지속적인 정비 및 도로 설계 개선이다. 인도와 횡단보도의 단차를 낮추고 보행로를 정비하는 한편, 향후 추진되는 도로 신설 및 재포장 사업 시 설계 단계부터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충분히 고려해 전동실버카는 물론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자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체계적인 맞춤형 안전교육 확대다. 고령 이용자의 신체 반응속도 저하 및 교통법규 숙지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홍보 및 경로당 방문 교육을 강화하고 실습을 병행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신영 부의장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병원을 찾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이다”며, “청송군이 선도적인 노인복지 행정을 추진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