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은 지난 25일 제344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사과 수입 추진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사과 수입 추진 중단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효광 의원은 “지난해 전국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가량 감소했으며 특히, 어렵게 지켜낸 사과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정품과 비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과 가격이 예년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출하할 물량이 없어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북 도내 사과 재배 농가는 지난해 4~5월 서리 등 냉해와 우박 피해, 6월 과수 화상병, 여름철 유례없는 폭우와 폭염, 9월 추석을 앞두고 주산지 탄저병 확산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수확기를 앞둔 10월말엔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례 없는 우박 피해까지 덮쳐 도내 사과 생산량과 출하량은 크게 줄었다.
신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6년 연구 결과 사과 수입을 허용했을 경우 연간 피해액이 4,08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과, 2022년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도 피해액 규모가 5,98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한 결과를 제시했다.
신효광 의원은 “사과 시장 개방은 단감과 배 등 다른 과수에도 영향을 미쳐 과수산업 전체에서 도미노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면서, “수입으로 생산 기반이 무너져 외국산 사과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는 먹거리 주권마저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철우 지사에게 전국사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주산지 지사로서의 역할을 촉구했다.